양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마을계가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마을회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을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마을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마을계 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