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납세자가 같은 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