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5.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2336 법인세과-2336 법인세과2336 20080905 200809 2008 09 05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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