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16.
국세관계법규와 관련하여 종전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경우 세법적용
소득세과-3746 소득세과-3746 소득세과3746 20081016 200810 2008 10 16
요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1441, 2004.10.26 【질의】생략 【회신】 1. 생략 2. 귀 질의 3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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