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설계자문 관련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나,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