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같은법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저장소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