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소송 판결로 강제철거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