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3. 동 규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