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3013 재산세과-3013 재산세과3013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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