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등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