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12.
재화 또는 용역의 없이 지급받는 시설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가치세과-4150 부가가치세과-4150 부가가치세과4150 20081112 200811 2008 11 12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A법인이 수소생산 공장을 B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B법인이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되, A법인이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도 그 일정기간까지는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일정기간 만료 전에 A법인이 수소를 매입하지 않음에 따라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B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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