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8. 4.
주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2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42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42 20050804 200508 2005 08 04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3월(96년 이전은 6월) 이내임
본문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본문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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