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1.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날부터 3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