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29.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재산세과-4438 재산세과-4438 재산세과4438 20081229 200812 2008 12 29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양도로 보지 않음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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