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상속시 상속주택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결정 후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