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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7.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3817 재산세과-3817 재산세과3817 20081117 200811 2008 11 17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용인시 소재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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