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 투표권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의 용역공급을 위탁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지급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