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등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의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2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