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귀 조합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4호 및 제9호 등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규정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하도록 신설된 규정으로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상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