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질의1에 대한 답변】 2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유하던 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명도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명도일’)에 독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자가 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