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 송금액의 증여 해당여부 및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여부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