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등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할 의사없이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후 당해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소득세법」제1조 ․ 제9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