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나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