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등

(질의1,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의 사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과-3549(2008.1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3,4,5)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문 서면2팀-422(2008.03.11), 서면2팀-110(2006.01.12), 서면4팀-451(2008. 0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3549(2008.11.24)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또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