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한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와 장부를 파기하는 경우 처벌규정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파기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