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신청・폐지,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 여부

<질의 1>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규정은 2007.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귀속연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의 제20쪽에서는 배당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❹배당세액공제」란에 의하여 계산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질의 3·4>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