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정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1. (질의1)에 대하여 (재)교정협회가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형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받는 5％ 상당액의 공급수수료〔물품공급가액(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1＋공급수수료 5％)-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2. (질의2)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