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추계수입금액 산정 방법의 적정 여부

질의1,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율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