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6.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27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27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27 20060906 200609 2006 09 06
요지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산정하고 있고, 산정기준은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재산가액,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안하여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