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해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귀속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해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국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가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한국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공 목적의 주식보유에 해당함. 귀 질의 3과 관련하여 한국 싱가포르 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지분참여(substantial participation)는 한국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싱가포르 정부가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내국법인 임원의 임명권 행사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