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S/W 사용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포함여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고가의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동 소프트웨어 저작권(저작권법 제10조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에 규정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가이거나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c agreement)에 따른 사용대가에 해당한다면, 동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 받기를 하는 형태이든, CD ROM, 마그네틱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제공하는 형태이든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