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시설의 계획 및 설계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공동으로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시설의 계획과 설계, 경제성에 관한 검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각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개정전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만일, 당해 일본국 법인이 쓰레기 매립시설분야에 관한 산업상·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 -how)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개정전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다만,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