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시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귀하의 3가지 질의 중 유사한 질의 1, 2와 3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질의 1,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생산라인 설치감독용역과 과거에 설치·제작된 생산설비의 보수업무 중에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각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는 국가의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있고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