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국고보조금등 해당여부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원양어선 채포 수산물 수출, 식품가공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어획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판매)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채포한 어획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식품회사(과세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2. 국립수산과학원(갑)이 “명태자원조사 및 어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선박을 공개 입찰하여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을)의 선박이 낙찰됨에 따라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을”이 선박운항 및 조업에 필요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