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2.
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제한세율 적용여부
국업46017-59 국업46017-59 국업4601759 20000202 200002 2000 02 02
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의 비금융기관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태국법인은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비금융기관인 태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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