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1998.12.31이전에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저가 양도, 양수한 경우 세무상 처리

o 1998. 12. 3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구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o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며, -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임.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