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외국에 다년간 체류하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수출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2. 동 내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대가를 포함한 국내외 원천의 구분 없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3. 위 내국인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은 동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