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8. 5. 9.
수용대상 건물 철거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간세1235-1371 재간세1235-1371 재간세12351371 19780509 197805 1978 05 09
요지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보상금의 내용은 당처의 회신과 같음.
본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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