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 31.
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의 배경 및 취지
재소비46016-25 재소비46016-25 재소비4601625 20010131 200101 2001 01 31
요지
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본문
1. 일부 물품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데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고 2. 동일한 물품에 대해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특별소비세외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여러 세목이 있음. 3. 참고로 보석·귀금속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최저한이 2001. 1. 1부터 종전의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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