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입금액 또는 고정자산 금액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방법 및 제조업 해당여부

1.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의 2 참조). 2.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고정자산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영업수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또한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영업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고정자산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3. 타인으로부터 제품제조를 의뢰받아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은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4. 귀문 2에 대하여는 당부회신 재직세 1234-379, 1979. 2. 9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