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등록권을 양수받고 관광사업등록을 한 경우 사업양수인 해당 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병”이 “을”로부터 관광사업등록권(여타 당해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재산이 없는 경우)을 양수받고 그 사실에 의거 관광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인으로서의 관광사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2. 질의 2에 대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을”에게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아님. 3. 질의 3에 대하여 “병”이 호텔을 매수한 경우에도 위 질의 1, 2의 경우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