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및 조립공사 등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에 관하여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설치.시운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일조세협약상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에 규정된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은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둘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의 경우에도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용역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세째, 당해 용역이 상기 "첫째" 및 "둘째"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용역대가는 동 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