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덴마크의 B&S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대가(계약서상의 총지급액)는 한·덴마크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주민세 별도)하는 것이며, 동계약에 따라 파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주재기술자 비용은 동협약 제14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면세되지 않는 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다만, B&S사가 동협약 제5조 제2항(h)호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