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전력(주)의 발전소 보수공사와 관련한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한전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그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사용료를 지급하는 때에 한전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