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시설대여회사에 기자재 소유권이전 전까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 소득구분

제1안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회사로부터 특정기자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 동 기자재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소유권 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금액 중 이자상당액(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별첨 재무부 예규 국조 22601-762. 1985. 7. 16 참조) 나)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할지급 매매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외국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시설대여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제2안 1. 외국법인의 금융리스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이며 2. 외국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시설대여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이 금융리스거래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임대차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리스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금융리스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