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의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발생시 동 소득의 감면대상 배당금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소각 대가로 지급하는 의제배당소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당해 주식소각 이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2007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가능소득(109억원)에서 동 의제배당에 소요된 금액(60억원) 중 감면사업 해당분(31억원)을 차감한 금액(78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