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변상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3 및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965, 1998.10.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국세기본법」제85조의 3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 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