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0. 7. 5.
공동사업의 동업계약해지,사업폐지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재직세1264-2039 재직세1264-2039 재직세12642039 19800705 198007 1980 07 05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및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1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1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1인의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은 당해 사업을 페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폐업시 그 준비금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폐업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폐업한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의 폐업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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