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7.
광학식 복사기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세46070-4 재조세46070-4 재조세460704 19970107 199701 1997 01 07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매출액의 4％） 등이 허용되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에서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의 ‘광학식 복사기’ 는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 해당하는것 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동법시행령 별표 2의 산업으로서 광학식 복사기의 경우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는 동표 제1호란 ②광학기기에 해당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동표(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1호란 ①의 규정에 의하여 칼라·지능 복사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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