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0. 20.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치 못한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재소득46073-169 재소득46073-169 재소득46073169 20001020 200010 2000 10 20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우선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지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여 50%를 후불하는 경우 소득세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잔액은 소득세법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함.
본문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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